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해당 선거 후보자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서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한다.
ㄷ.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음란’은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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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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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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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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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상업광고 심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음란표현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고,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 관한 서술만 옳다.
헌법재판소는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금지·처벌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상업광고 규제에서 피해의 최소성은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는지가 아니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인지를 보는 완화된 심사로 족하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과거에는 사전검열도 과잉금지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고, 이후 판례 변경으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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