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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7년 1회차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는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
ㄴ.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7조제1항 중 ‘부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부분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ㄹ. 육아휴직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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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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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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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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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 친생부인 제척기간 합헌, 육아휴직신청권의 법률상 권리성이며, 300일 친생추정 조항에 관한 서술만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모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혼인한 자를 차별하여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옳음).
  •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제한한 부분은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아 합헌이다(옳음).
  •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에서 직접 나오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로 구체화되는 법률상 권리이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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