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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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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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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한 경우, 설령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3
공무원의 가해행위에 대해 형사상 무죄판결이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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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권의 시효와 관련하여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식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설

국가배상의 위법성·과실 판단은 형사책임과 별개이므로, 가해행위에 형사상 무죄판결이 있었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을, 국가배상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판단하므로 기준이 다르다.

  • 입법부작위는 헌법상 명시적·구체적 입법의무가 있는데도 입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위법하며, 일반적 의무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해 각하한 경우, 본안에서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어도 재판받을 기회를 잃은 정신적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 시효의 기산점인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그 불법행위가 직무집행으로 행해졌다는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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