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의 영업 손실로 인한 보상에 관한 소송
2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4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해설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존부 확인 및 환매금액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사법상 권리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환매권은 사법상 권리이고 환매대금 증감 다툼도 민사소송 절차로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영업 폐지·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 건축물 일부 수용으로 인한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도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청구한다.
  •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증감소송(행정소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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