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무허가건물을 삭제하는 행위
2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행위
3
구청장의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행위
4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해설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삭제행위는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성이 없다.
무허가건물대장 등재·삭제는 건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횡단보도 설치행위는 보행자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처분에 해당한다.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소유권 행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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