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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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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고 사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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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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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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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해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하려면 소송기록 그 자체일 필요는 없고, 공개로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즉 재판 관련 정보의 범위는 소송기록에 한정되지 않고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원본일 필요가 없고 사본도 가능하다.
- 한때 보유·관리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 알 권리(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과 청구권의 성질을 함께 가지며 헌법 제21조로 직접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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