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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7년 1회차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행정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거를 의미한다.
2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환경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
법규에 명문 근거가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법률유보 위반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산림훼손허가는 재량행위적 성격을 가져, 국토·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한 거부가 허용된다.
-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닌 작용법적 근거이며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거를 뜻한다.
- 행정청은 처분 단계에서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위헌 판단은 헌법재판소 권한).
-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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