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동조합에…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17년 1회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일반직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3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4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쟁의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전임자에 대해서는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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