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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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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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3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4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등록된 유가증권도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전·유가증권은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지만, 등록된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한다.
- 보험에 든 건물은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며, 보험기간은 담보 필요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 납세담보 제공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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