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7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때
2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국세의 부과결정이 철회된 때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해설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부과결정의 철회이다.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제척기간이 끝난 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한다.

  • 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충당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않고 기간이 끝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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