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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직접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2
행정법관계는 소멸시효의 완성, 상대방의 사망, 정지조건의 성취 등에 의해 소멸된다.
3
변상금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동일하나, 소급효가 없고 시효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지조건의 성취로 행정법관계가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이고,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의 성취이다.

  •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행정법규 규정에 의해 직접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 변상금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척기간은 소급효와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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