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을 따를… | [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2006년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을 따를 때,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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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자국민이 외교적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한 국가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법인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3
피해자는 피해의 발생 시부터 외교적 보호권의 공식 청구 시까지 청구국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
피해자가 가해국의 국내적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히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외교적 보호권은 피해자 개인이 아닌 국가 자신의 권리이므로, 피해자의 요청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6년 ILC 초안 제2조는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행사 여부는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 법인의 국적국도 그 법인을 위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제9조).
- 피해자는 피해 발생 시부터 청구 공식 제기 시까지 국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국적계속의 원칙, 제5조).
- 피해자가 국내적 구제절차에서 명백히 배제된 경우에는 국내구제 완료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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