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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7년 1회차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과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은 금지된다.
2
민간주민 사이에 테러를 만연시킴을 주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및 위협은 금지된다.
3
민간인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간주한다.
4
민간인은 전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군용항공기의 민간인 승무원은 포로가 될 수 없다.
해설

제3협약 제4조 A항 (4)호는 군용항공기의 민간인 승무원처럼 군대를 수행하는 자를 포로 자격자로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간인이라도 군대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사람은 적의 권력 내에 들어가면 포로로 대우받는다.

  • 특정 군사목표물을 겨냥하지 않는 무차별 공격은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제4항에 따라 금지된다.
  • 민간주민 사이에 테러를 퍼뜨리는 것이 주목적인 폭력·위협은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된다.
  • 민간인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민간인으로 간주한다(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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