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보호관찰 대상자… | [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방지, 항거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는?
1
보호대
2
보호복
3
머리보호장비
4
전자충격기
해설

출제 당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호장구는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가스총 네 가지였다. 보기 가운데 여기에 드는 것은 전자충격기뿐이다. 보호복과 머리보호장비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이다.

현행 법 기준 참고: 2019년 4월 개정으로 보호장구에 보호대가 추가되어 지금은 수갑·포승·보호대·가스총·전자충격기 다섯 가지이다(제46조의3). 따라서 현행 법으로 보면 보호대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이다. 전자충격기는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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