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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에 둔다고 규정된 위원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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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심사위원회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
3
징벌위원회
4
분류처우위원회
해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교정시설이 아니라 법무부에 두는 위원회이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되어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등을 심사·결정한다.

  • 귀휴심사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교정시설에 둔다.
  • 징벌위원회는 형집행법상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둔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처우등급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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