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거나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
2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의 경매절차
3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4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해설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경매절차는 민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사항이다.
관세법은 기간 계산·소멸시효·연대납세의무에 대해 관세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례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에 따른다.
-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관세법 외에는 민법을 준용한다.
- 관세 등의 연대납부의무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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