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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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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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 외의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3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 제5장 제2절(심사와 심판)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그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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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우편을 발송한 날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해설
기한 내 우편 발송한 심사청구서가 기간 경과 후 도달하면 청구기간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보므로, 발송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편 제출의 특례는 기한 내에 발송했는데도 기간이 지나 도달한 경우 청구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이때 청구 시점은 발송일이 아니라 그 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사청구 대상 처분에서 제외된다.
-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 외의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기간 계산상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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