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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7년 1회차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일정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때 적용하는 계산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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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만분의 3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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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분의 16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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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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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해설
가산세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연 단위 이율(연 1천분의 16)이다.
부족세액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더해 부족세액 × 경과일수 × 1일 이자율로 계산한다.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이며, 이자율은 1일 단위로 정해진다(출제 당시 1일 1만분의 3, 이후 개정으로 인하).
- 1일 1만분의 3의 이자율: 출제 당시 계산식의 이자율이다.
-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경정·고지 시의 경과일수이다.
-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수정신고 시의 경과일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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