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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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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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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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단순한 선언적․주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구체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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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은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데 반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그들로 하여금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은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해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조항을 단순한 선언적·주의적 규정으로 본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선거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공무원이 위반하면 구체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금지규범이라고 보았다.
- 대통령은 선거를 총괄·감독할 지위에 있어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지문은 옳다.
-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 주체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이 조항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는 지문은 옳다.
- 이 조항이 선거 영역의 특별법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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