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7년 1회차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2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3
가격상한은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소가격을 의미한다.
4
가격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해설

가격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시장가격이 그 아래에서 형성되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가격상한제는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구속력을 가진다.

  • 최저임금제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가격하한제이다.
  • 구속력 있는 가격상한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져 초과공급이 아니라 초과수요를 낳는다.
  •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소가격을 정하는 것은 가격하한이며, 가격상한은 최대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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