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공해 같은 외부비용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전기의 시장가치에서 빼지 않는다.
-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도 귀속임대료로 추정해 GDP에 포함한다.
-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고 임금을 지불하면 두 거래 모두 시장거래이므로 두 사람의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 경제활동참가율 40 %는 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 80명만으로 잘못 센 값이다.
- 실업률 25 %는 실업자를 취업자로 나눈 값으로,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여야 한다.
- 역외 관세를 가맹국이 개별 부과하는 (가)는 공동관세가 없으므로 관세동맹이 아니다.
- 생산요소 이동까지 보장하는 (나)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보다 높은 단계인 공동시장이다.
- 상품 이동만 자유롭고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다)는 공동시장이 아니라 관세동맹이다.
- 규모의 경제는 한 제품의 생산량이 늘수록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으로, 제품 수가 아니라 생산 규모에 관한 개념이다.
-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은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비율로 늘릴 때 산출이 그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생산함수의 성질이다.
- 비경합적 재화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재화의 성질로, 생산비용 구조와 무관하다.
- 변동환율제에서 통화확장 시 으로 이동 후 평가절하로 IS도 으로 이동하므로 새 균형은 D가 아니라 C이다.
- 고정환율제에서 통화확장은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매각으로 통화량이 환수되어 LM이 원위치하므로 새 균형은 C가 아니라 A이다.
- 고정환율제에서 재정확장은 자본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LM도 으로 이동하므로 새 균형은 B가 아니라 C이다.
- 보통사람의 가격 5에서 탄력성은 로 옳다.
- 중증환자의 가격 5에서 탄력성은 로 옳다.
- 가격차별 독점기업은 탄력성이 작은 집단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므로, 중증환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설명은 옳다.
- 은 y재가 상대적으로 쌀 때(가격비가 1보다 클 때) 나타나는 소득소비곡선이다.
- 원점을 지나는 비례 직선은 내부해가 나오는 동조적 선호에서 나타나며, 완전대체재의 구석해와 맞지 않는다.
- 브라질은 로 구매력평가 환율이 더 높아, 헤알화는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된다.
- 한국은 이므로 원화는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된다.
- 러시아는 이므로 루블화는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된다.
- 우리나라는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지급준비제도를 쓴다.
-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을 넘는 초과지급준비금을 자율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통화승수가 작아지므로 본원통화가 그대로여도 통화량이 줄어든다.
- 유통속도는 위 계산대로 1이다.
- 유통속도와 실질GDP가 일정하므로 통화량이 10 % 늘면 물가도 10 % 오른다.
- 물가가 10 % 오르고 실질GDP는 불변이므로 명목GDP도 10 % 증가한다.
- 최저임금제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가격하한제이다.
- 구속력 있는 가격상한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져 초과공급이 아니라 초과수요를 낳는다.
-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소가격을 정하는 것은 가격하한이며, 가격상한은 최대가격이다.
- 2010년에 두 직선이 교차해 명목GDP와 실질GDP가 같으므로 기준연도는 2010년이 맞다.
- 2010년 이후 명목GDP가 실질GDP보다 점점 더 커져 디플레이터가 상승하므로, 2010~2015년 사이 물가는 상승하였다.
- 실질GDP가 우상향하므로 2005~2015년 사이 경제성장률은 양(+)이다.
- 균형식 에서 , 이다.
- 정부지출승수가 5이므로 정부지출 1단위 증가 시 총소득은 5 증가한다.
- 조세승수의 크기가 4이므로 세금 1단위 감소 시 총소득은 4 증가한다.
- 0.9는 두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 교역이 가능하다.
- 0.6도 두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 교역이 가능하다.
- 0.8도 두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 교역이 가능하다.
- 2기 소득이 0이고 1기 소득이 100이므로 예산제약식은 이다.
- 이면 위 조건에서 이다.
- 는 원래 효용함수의 단조증가 변환(로그를 취하면 같아짐)이므로 최적 소비가 그대로이다.
- (가)를 B로 보는 것은 적응적 기대 하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즉시 조정된다고 본 것이어서 틀리다.
- (나)를 D로 보는 것은 정책이 예상되었는데도 실업이 증가한다고 본 것이어서 정책무력성 명제와 맞지 않는다.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지만, 아내가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면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전기의 시장가치에서 공해의 시장가치를 뺀 것이 GDP에 포함된다.
임대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만, 자가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A와 B가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고 각각 임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한 경우, A와 B 중 한 사람의 임금만 GDP에 포함된다.
가정 안에서 대가 없이 하는 가사노동은 시장거래가 아니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만 포함된다.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서비스의 시장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처럼 예외적으로 추정해 넣는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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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국의 15세 이상 인구 구성이다. 이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임금근로자 : 60명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 무급가족종사자 : 10명
○ 직장은 있으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 10명
○ 주부 : 50명
○ 학생 : 50명
○ 실업자 : 20명
(단, 주부와 학생은 모두 부업을 하지 않는 전업 주부와 순수 학생을 나타낸다)
40 % 20 %
50 % 25 %
40 % 25 %
50 % 20 %
경제활동참가율은 50 %, 실업률은 20 %이다.
임금근로자 60명, 무급가족종사자 10명, 일시휴직자 10명은 모두 취업자로 80명이고, 실업자 20명을 더하면 경제활동인구는 100명이다. 전업 주부·학생 100명은 비경제활동인구이므로 15세 이상 인구는 200명이다.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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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통합 형태에 대한 내용이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가) 가맹국 간에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맹국이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가) (나) (다)
(나) 가맹국 간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자원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다) 가맹국 간에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만, 역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장 관세동맹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장
관세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역
(가)는 자유무역지역, (나)는 공동시장, (다)는 관세동맹이다.
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순으로 깊어진다. 자유무역지역은 역내 관세만 철폐하고, 관세동맹은 역외 공동관세를 더하며, 공동시장은 생산요소 이동까지 자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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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가 각 제품을 별도의 개별기업이 생산하는 경우보다 생산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은?
범위의 경제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규모의 경제
비경합적 재화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은 범위의 경제이다.
범위의 경제는 로 표현되며, 생산설비·기술·유통망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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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를 나타낸다. , , 곡선이 만나는 점 A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동환율제 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새로운 균형은 A이다.
변동환율제 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새로운 균형은 D이다.
고정환율제 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새로운 균형은 C이다.
고정환율제 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새로운 균형은 B이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변동환율제 하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균형을 처음의 A로 되돌려 국민소득을 바꾸지 못한다.
재정확장으로 IS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자율이 오르면 자본이 유입되고,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되어 순수출이 줄면서 IS가 다시 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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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함수가 인 경제의 저축률이 , 감가상각률이 이다. 인구증가나 기술진보가 없다고 가정할 때,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생산량을 와 의 함수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정상상태의 1인당 생산량은 이다.
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므로 양변을 노동으로 나누면 1인당 생산함수는 이다.
정상상태 조건: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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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보통사람과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곡선을 나타낸다. 보통사람의 수요곡선은 , 중증환자의 수요곡선은 일 때, 옳지 않은 것은?
보통사람은 가격 5에서 탄력성이 이다.중증환자는 가격 5에서 탄력성이 이다.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병원은 보통사람보다 중증환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가격 5에서 가격 변화율이 동일할 경우 보통사람이나 중증환자 모두 수요량의 변화율은 동일하다.
가격 5에서 두 수요자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가격 변화율에 대해 수요량 변화율이 동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래프에서 보통사람의 수요곡선은 , 중증환자의 수요곡선은 이다.
보통사람: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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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함수가 인 소비자가 있다. , 일 때, 이 소비자의 소득소비곡선(income-consumption curve)을 바르게 나타낸 식은?
두 재화가 완전대체재이고 x재가 상대적으로 싸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x재만 소비한다. 따라서 소득소비곡선은 (가로축)이다.
한계대체율 , 가격비
이므로 구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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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각국의 시장환율과 빅맥가격을 나타낸다. 빅맥가격으로 구한 구매력평가 환율을 사용할 경우, 옳은 것은? (단, 시장환율의 단위는 ‘1달러 당 각국 화폐’로 표시되며, 빅맥가격의 단위는 ‘각국 화폐’로 표시된다)
| 국가 (화폐 단위) | 시장환율 | 빅맥가격 |
|---|---|---|
| 미국(달러) | 1 | 5 |
| 브라질(헤알) | 2 | 12 |
| 한국(원) | 1,000 | 4,000 |
| 중국(위안) | 6 | 18 |
| 러시아(루블) | 90 | 90 |
브라질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고평가된다.
한국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저평가된다.
중국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고평가된다.
러시아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저평가된다.
중국은 구매력평가 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낮아, 구매력평가로 보면 위안화 가치가 시장환율 대비 고평가된다.
구매력평가 환율은 각국 빅맥가격을 미국 빅맥가격 5달러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시장환율보다 낮으면 그 나라 화폐의 실제 구매력이 시장 평가보다 높다는 뜻이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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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율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법정지급준비금 이상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다.
100 % 지급준비제도 하에서는 지급준비율이 1이므로 통화 승수는 0이 된다.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본원통화의 공급량이 변하지 않아도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100 % 지급준비제도에서는 통화승수가 0이 아니라 1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단순 통화승수는 (는 지급준비율)이다. 이면 승수가 1이 되어 신용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통화량이 본원통화와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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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에서는 고전학파의 이론인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현재 A국의 실질GDP는 20,000, 물가수준은 30, 그리고 통화량은 600,000일 때, 옳지 않은 것은?
A국에서 화폐의 유통속도는 1이다.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 증가시켰을 때, 물가는 10 % 상승한다.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 증가시켰을 때, 명목GDP는 10 % 증가한다.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4 % 증가시켰을 때, 실질GDP는 4 % 증가한다.
고전학파 화폐수량설에서 화폐는 중립적이므로 통화량 증가는 물가만 올리고 실질GDP는 변하지 않는다.
교환방정식 에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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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가격상한은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소가격을 의미한다.
가격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가격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시장가격이 그 아래에서 형성되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
가격상한제는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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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A국의 명목GDP와 실질GDP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국의 명목GDP와 실질GDP는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기준연도는 2010년이다.
2005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큰 값을 가진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물가는 상승하였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경제성장률은 양(+)의 값을 가진다.
2005년에는 명목GDP가 실질GDP보다 작으므로 GDP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작다. 따라서 100보다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며, 명목GDP와 실질GDP가 같아지는 해가 기준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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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화시장만을 고려한 케인지안 폐쇄경제 거시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총지출은 이며, 여기서 는 총지출, 는 소비, 는 투자, 는 정부지출이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총소득()과 총지출()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와 정부지출은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이고 이다. 소비함수는 이고 는 세금이며,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 , 이면 총소득은 550이다.
정부지출을 1 단위 증가시키면 발생하는 총소득 증가분은 5이다.
세금을 1 단위 감소시키면 발생하는 총소득 증가분은 4이다.
투자를 1 단위 증가시키면 발생하는 총소득 증가분은 4이다.
투자승수는 5이므로 투자를 1단위 늘리면 총소득은 4가 아니라 5 증가한다.
정부지출·투자승수:
조세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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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A국이 소비하는 빵과 의복의 구입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물가지수가 라스파이레스 지수(Laspeyres index)인 경우, 2010년과 2011년 사이의 물가상승률은? (단, 기준연도는 2010년이다)
| 빵 | 의복 | |||
|---|---|---|---|---|
| 구입량 | 가격 | 구입량 | 가격 | |
| 2010년 | 10만 개 | 1만 원 | 5만 벌 | 3만 원 |
| 2011년 | 12만 개 | 3만 원 | 6만 벌 | 6만 원 |
140 %
188 %
240 %
288 %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240이므로 물가상승률은 140 %이다.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기준연도 구입량을 가중치로 쓴다(단위: 만).
2010년 가격:
2011년 가격:물가지수: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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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은 한 단위의 노동으로 하루에 쌀 5 kg을 생산하거나 옷 5벌을 생산할 수 있다. B국은 한 단위의 노동으로 하루에 쌀 4 kg을 생산하거나 옷 2벌을 생산할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쌀과 옷의 교환비율이 아닌 것은? (단, A국과 B국의 부존노동량은 동일하다)
교역조건은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야 하므로, 쌀의 상대가격이 0.5와 1 사이를 벗어난 0.4에서는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쌀 1 kg의 기회비용(옷 단위)
A국:
B국:B국은 쌀, A국은 옷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쌀의 상대가격이 0.5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양국 모두 이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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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의 장기 총비용곡선은 이다.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가 구분되는 생산규모는?장기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가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의 경계이다.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이 규모의 경제, 상승하는 구간이 규모의 비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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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노동량과 총 자본량이 각각 12 단위인 경제를 가정하자. 완전 보완관계인 노동 1 단위와 자본 2 단위를 투입하여 X재 한 개를 생산하며, 완전대체관계인 노동 1 단위 혹은 자본 1 단위를 투입하여 Y재 한 개를 생산한다. 이 경우 X재 생산량이 6일 때, 생산의 파레토 최적 달성을 위한 Y재 생산량은?
8
6
4
3
X재 6개 생산에 노동 6, 자본 12가 모두 쓰이므로 남은 노동 6단위로 Y재를 6개 생산하는 것이 파레토 최적이다.
X재는 노동과 자본이 1 : 2로 완전보완이므로 X재 6개에는 가 정확히 필요하고, 이보다 적은 투입으로는 생산할 수 없다.
Y재는 노동과 자본이 1 : 1로 완전대체이므로 남은 노동 6, 자본 0으로 이다. 자원을 모두 썼으므로 X재를 줄이지 않고 Y재를 더 늘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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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기간 소비선택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이다. 여기서 은 1기 소비, 는 2기 소비, , 은 자연로그이다. 소비자의 1기 소득은 100이며, 2기 소득은 0이다. 1기의 소비 중에서 남은 부분은 저축 할 수 있으며, 저축에 대한 이자율은 로 일정하다.
소비자의 예산제약식은 이다.이면, 1기의 소비와 2기의 소비는 같다.이면, 1기의 소비가 2기의 소비보다 크다.효용함수가 인 경우에도,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균형은 변하지 않는다.이면 2기 소비가 1기 소비보다 크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최적조건(한계대체율 = 1+r):
따라서 이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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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필립스곡선을 나타낸다. 현재 균형점이 A인 경우, (가)와 (나)로 인한 새로운 단기 균형점은?(가)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이 적응적 기대를 따르고 예상하지 못한 화폐공급의 감소가 일어났다.(가) (나)
(나)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이 합리적 기대를 따르고 화폐공급의 감소가 일어났다. (단, 경제주체들은 정부를 신뢰하며, 정부 정책을 미리 알 수 있다)
B C
B D
C B
C D
(가)의 새로운 단기 균형점은 C, (나)의 새로운 단기 균형점은 B이다.
(가) 적응적 기대 하에서 예상하지 못한 화폐공급 감소가 일어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그대로이므로, 경제는 기존 단기 필립스곡선()을 따라 이동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진다.
(나) 합리적 기대 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미리 알려지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즉시 낮아져 필립스곡선이 로 하방 이동하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에 머문 채 인플레이션만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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