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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7년 1회차
다음은 경제통합 형태에 대한 내용이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가맹국 간에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맹국이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나) 가맹국 간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자원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다) 가맹국 간에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만, 역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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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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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공동시장 관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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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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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역
해설

(가)는 자유무역지역, (나)는 공동시장, (다)는 관세동맹이다.

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순으로 깊어진다. 자유무역지역은 역내 관세만 철폐하고, 관세동맹은 역외 공동관세를 더하며, 공동시장은 생산요소 이동까지 자유화한다.

  • 역외 관세를 가맹국이 개별 부과하는 (가)는 공동관세가 없으므로 관세동맹이 아니다.
  • 생산요소 이동까지 보장하는 (나)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보다 높은 단계인 공동시장이다.
  • 상품 이동만 자유롭고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다)는 공동시장이 아니라 관세동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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