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하여 의사 甲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甲이 하나의 문서를 통해 A, B, C를 모욕하였으나 A만이 甲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A의 고소는 B, C에 대한 모욕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변호사 甲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4
수회의 모욕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면 이 중 하나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친고죄인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서 고소불가분은 각 죄가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인정되며,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업무상 비밀누설이 모두 친고죄로 상상적 경합이면 모욕에 대한 고소는 비밀누설에도 미친다.
- 하나의 문서로 여러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피해자가 다르므로 한 사람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미치지 않는다.
- 경합범 관계의 수회 모욕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하나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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