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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형제자매에게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그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을 미결수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제공행위는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는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 및 교육기관의 장 등을 상대로 이루어져,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을 경계하고 외면하도록 하므로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영유아보육법」은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시간 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동법의 CCTV 열람조항으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지 범위가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와 교육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재범 방지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한 조항은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주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검사 요청에 따른 접견녹음파일 제공은 형사사법의 적정 수행을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다.
  • 어린이집 CCTV 열람조항은 목적 제한 등을 두고 있어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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