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사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에 의한 국군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ㄴ. 국회의 의사자율권은 헌법상 국회의 독자적인 자율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해당 절차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ㄷ.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인 재판권을 정한 헌법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된다.
ㄹ. 국회가 행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그리고 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사법자제와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제명의 제소 금지이다.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이 자제되어야 하고, 헌법 제64조제4항은 국회의 자격심사·징계·제명에 대하여 법원 제소를 금지한다.

  • 국회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으면 의사자율권도 한계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다.
  • 헌법 제27조제2항의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