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 | [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2
하나의 수용재결에서 여러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는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고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할 수는 없다.
3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하나의 수용재결에서 여러 보상항목을 판단한 경우 피보상자는 일부 보상항목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상항목별 불복을 허용하고, 그 소송에서 다른 항목의 과다·과소를 합산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손실보상금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수용재결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하여 임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이면 토지소유자는 수용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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