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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8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다.
2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3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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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신뢰보호의 원칙상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일정 방향으로 유인한 신뢰의 행사일 때 보호가치가 크고, 단지 법률이 준 기회를 이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가치가 약하다고 본다.
- 신뢰보호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명문 근거가 있다.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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