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이… | [7급 국가직 조경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18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이 아닌 것은?
1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m2 이상일 것
2
국가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3
공원관리청이 직접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할 것
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해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지정될 수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 부지 소유권 확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면적 요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 관리 요건: 공원관리청이 해당 도시공원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
  • 편의시설 요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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