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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8년 1회차
「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유독물질’이란 ( ㉠ )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 ㉡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허가물질’이란 ( ㉢ )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 ㉣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 ㉢ ㉣
1
유해성(有害性) 대통령령 위해성(危害性) 환경부장관
2
유해성(有害性) 총리령 위해성(危害性) 환경부장관
3
위해성(危害性) 대통령령 유해성(有害性)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위해성(危害性) 총리령 유해성(有害性)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유독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허가물질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시험 시행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정의에 따르면 ㉠ 유해성, ㉡ 대통령령, ㉢ 위해성, ㉣ 환경부장관이 들어간다.

  • 총리령으로 보는 조합 — 유독물질 지정 기준은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해성·위해성을 바꾼 조합 — 유해성은 물질 고유의 독성 등 성질이고, 위해성은 노출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이므로 유독물질은 유해성, 허가물질은 위해성 기준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보는 조합 — 허가물질 고시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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