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8년 1회차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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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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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정행정기관별로 추진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계획 또는 시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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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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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은 국회가 아니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지침 통보 → 소관별 계획안 제출 → 종합·조정 → 심의·확정 → 통보·공고 순으로 진행된다.
- 5년 단위 수립 — 교통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 지침 작성·통보 — 지정행정기관별 주요 계획·시책이 포함된 지침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확정 후 통보·공고 — 확정된 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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