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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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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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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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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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적은 설명이다.

미제출 시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 세무사 본인이 대상사업자이면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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