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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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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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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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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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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해설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쟁송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한 특례 제척기간으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근거가 된다.

  • 2개월·3개월·6개월은 이 특례에서 정한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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