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 중 반드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 [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 중 반드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1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
2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해설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가 면제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는 사업소득은 신고로만 세액이 확정되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다.
-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다.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다.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수시부과로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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