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8년 1회차
경제통합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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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창출효과는 관세동맹으로 인해 회원국 간에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역내국 간 무역이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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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환효과는 관세동맹 성립 전에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상품이 관세동맹 성립 후에는 그 제품의 수입선이 역내 타 회원국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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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역내 및 역외국 모두에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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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보다는 정태적 효과를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두 효과가 역내·역외국 모두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설명이다.
무역창출효과는 후생을 높이지만, 무역전환효과는 효율적인 역외 공급원을 비효율적인 역내 공급원으로 바꾸므로 자원배분을 악화시키고 후생을 줄일 수 있다. 역외국은 수출 감소로 손실을 입는다.
- 무역창출효과: 역내 관세 철폐로 회원국 간 새로운 무역이 생기는 효과로 옳다.
- 무역전환효과: 역외국에서 들여오던 수입선이 역내 회원국으로 바뀌는 효과로 옳다.
- 두 효과는 바이너(Viner)가 제시한 정태적 효과의 대표 개념으로, 규모의 경제·경쟁 촉진 같은 동태적 효과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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