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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18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화계약 체결 시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해야 하는 조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림대(樹林帶) 등의 보호
2
해당 지역에 완충녹지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4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해설

녹화계약의 조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지역에 완충녹지 증가이다.

녹화계약은 토지 소유자·거주자가 수림대 등의 보호,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대표 식생의 증대 중 하나의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맺는다. 완충녹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녹지의 한 종류로 녹화계약의 조치 내용이 아니다.

  • 수림대 등의 보호: 녹화계약의 조치 조건에 해당한다.
  •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녹화계약의 조치 조건에 해당한다.
  •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녹화계약의 조치 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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