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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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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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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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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해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최저임금 보장은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의 문제이고, 가산임금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별개 개념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최저임금은 매시간이 아니라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 옳다.
  •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규정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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