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4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최저임금은 고시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는 결정 후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 2분의 1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 틀리다.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을 뿐 지역별 구분 규정은 없다 —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노동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