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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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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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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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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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는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즉시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 등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하도록 할 뿐, 재개에 근로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옳다.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옳다.
-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대피한 근로자를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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