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경미한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해한 기계․기구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이므로, 경미한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 업무에 속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보건조치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다.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다.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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