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8년 1회차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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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는 조약 체결 당시의 5개 핵무기 보유국에 대하여 핵군축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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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는 모든 회원국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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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는 조약 체결 당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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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는 핵무기 비보유 회원국의 평화적 원자력 사용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수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설
NPT는 핵무기 보유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 핵군축 협상 의무를 부과하므로, 핵군축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NPT는 비확산·평화적 이용·핵군축을 3대 축으로 하며, 제6조는 성실한 핵군축 협상을 약속하도록 규정한다.
- 모든 당사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보장된다(제4조).
-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취득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제2조).
- 비보유국은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수락해야 한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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