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8년 1회차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타국의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발생한다.
2
지구 표면 외의 장소에서 타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절대책임이 발생한다.
3
국제책임은 우주물체의 발사를 의뢰한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발사를 실시한 국가는 면책이 된다.
4
비정부주체가 우주물체를 소유하고 발사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속국이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
해설

비정부주체가 우주물체를 소유·발사한 경우에도 소속국이 국제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우주조약 제6조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국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허가와 계속적 감독을 요구한다.

  •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손해는 과실과 무관한 절대책임이다(책임협약 제2조).
  • 지구 표면 외의 장소에서 타국 우주물체에 준 손해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발생한다(제3조).
  • 발사를 의뢰한 국가와 실시한 국가 모두 발사국으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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