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8년 1회차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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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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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에 따라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납부하도록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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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필증을 포함하여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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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연장을 반드시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납부기한연장의 취소 사유는 지정 납부기한 내 미납, 사정 변화로 연장이 불필요해진 경우, 파산·해산 등으로 전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이며, 담보 미제공은 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체신관서 휴무 등으로 정상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이 기한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각종 신고·적하목록 제출 자료는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재해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우면 세관장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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