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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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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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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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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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설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통상적 정치활동을 선거운동과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 선거운동 해당 여부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판단 관점은 법률전문가의 사후적 시각이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한다.
  • 특정 선거를 위한 행위라고 하려면 선거인이 당락 도모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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