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입국금지와 국외선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외국인의 입국금지와 국외선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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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지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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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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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부장관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한 경우,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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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검사가 영사에게 「공직선거법」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의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사에 대한 진술 청취의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국외 선거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반납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외교부장관이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수사 단계의 기소중지자에 대한 조치이므로 요청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다.

  •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금지행위를 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나, 수사에 응하기 위한 입국은 예외이다.
  • 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이다.
  • 법원·검사가 영사에게 피의자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는 법무부와 외교부를 거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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