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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다음 <사례>를 읽고, 甲의 죄책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 례>
甲은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하여 乙을 찾아가 자신의 父인 A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때 乙과 함께 있던 乙의 친구가 甲에게 살인청부업자인 丙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丙을 찾아가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丙은 1억 원의 사례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보 기>
ㄱ.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형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한다.
ㄴ.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형법」 제31조제3항)에 해당한다.
ㄷ.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ㄹ.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1
ㄹ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ㄹ뿐이다. 승낙한 丙에 대해서는 효과 없는 교사, 거절한 乙에 대해서는 실패한 교사가 성립한다.

형법 제31조 제2항은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같은 조 제3항은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각각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ㄱ: 乙은 교사를 거절했으므로 효과 없는 교사가 아니라 실패한 교사에 해당한다.
  • ㄴ: 丙은 승낙 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실패한 교사가 아니라 효과 없는 교사에 해당한다.
  • ㄷ: 실패한 교사도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乙에 대한 행위 역시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ㄹ: 丙에 대한 효과 없는 교사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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