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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및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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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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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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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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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해설
성장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요된 행위를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경우로 한정하며, 행위자 내부의 관념에서 비롯된 강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도 그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만큼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본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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