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스(G. Peters)의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피터스(G. Peters)의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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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모형에서는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 간에 계층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2
유연정부모형은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
3
시장모형은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탈규제모형은 정부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성이 높으면 공익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해설

피터스의 참여모형은 하위계층의 참여를 중시하므로 고위층과 최하위층 사이의 계층 수가 적은 평면조직을 처방한다.

참여모형은 계층제를 문제로 진단하고 구성원 참여 확대를 통해 공익을 구현하려 한다.

  • 유연정부모형: 임시적 인력 활용으로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지적된다.
  • 시장모형의 결과라는 서술: 시장모형은 정책결정(조종)과 집행·관리(노젓기)를 분리해 정책결정은 정치지도자에게 맡기므로, 관료의 정책결정 역할을 키우는 것은 탈규제모형의 특징이다.
  • 탈규제모형의 전제: 탈규제모형은 내부 규제를 풀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개입적으로 활동해 공익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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