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의 가정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9년 1회차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의 가정이 아닌 것은?
1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2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
3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4
개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
해설

티부가설은 지방공공재에 외부효과가 없다고 가정하므로,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서술은 가정이 아니다.

티부모형은 주민의 지역 간 이동(발로 하는 투표)으로 지방공공재의 적정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한 지역의 공공재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넘치면 이 메커니즘이 성립하지 않는다.

  •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 존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있어야 하므로 가정에 해당한다.
  • 서비스 정보의 완전한 인지: 주민이 지역별 조세·서비스 조합을 비교하기 위한 가정이다.
  • 자유로운 이주: 이동성은 티부가설의 핵심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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