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X국도 중 A도에 속한 X1, X2, X3 구간의 유지… | [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국토교통부장관은 X국도 중 A도에 속한 X1, X2, X3 구간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A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A도지사는 그중 A도 B군에 속한 X1 구간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B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토교통부장관의 A도지사에 대한 권한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2
A도지사가 B군수에게 권한을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3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X국도의 X1구간에 대하여 B군수가 유지․관리 권한을 갖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권한을 잃는다.
4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X국도 X1구간의 유지․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는 B군이다.
해설
권한이 위임·재위임되어도 국도 유지·관리 사무는 여전히 국가사무이므로, 사무의 귀속주체가 B군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장이 국가기관 지위에서 처리할 뿐, 사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지 않는다.
- 권한의 위임은 법정 권한의 이전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위임받은 도지사가 군수에게 재위임하려면 위임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적법한 위임·재위임이 있으면 구간의 권한은 B군수에게 넘어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권한을 잃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