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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9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청이 착오로 행정서사업 허가처분을 한 후 20년이 다 되어서야 취소사유를 알고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허가취소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법령이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 등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판단할 것은 아니다.
4
당초 정구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 없다.
해설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정구장 설치 도시계획결정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된 사안에서, 도시계획결정 자체는 특정인을 시행자로 지정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행정서사업 허가 후 20년 가까이 지나 취소한 사안에서 판례는 처분청이 취소사유를 안 뒤 오래지 않아 취소하였으므로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선행조치에는 법령·행정계획은 물론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 귀책사유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포함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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